정부가 미국 구글의 한국 상세 지도 반출 요구를 불허했다.
정부는 24일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 3차 회의를 경기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안보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불허한다”고 밝혔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도 반출 시 구글의 위성사진에, 초정밀 지도 데이터까지 더해지면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안보론’이 우세하게 작용한 것이다.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로 구성됐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협의체는 국내 보안시설 블러 처리, 독도 지명 표기, 국내 서버 설치 등의 반출 조건을 구글 측에 제시한 후 이 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의 수정 조건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의체는 8월24일 2차 회의에서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한미간 통상 마찰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처리기한이 이달 23일까지로 연기됐다.
구글은 2007년 1월 국가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왔다. 그러다 올해 6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며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 신청서를 냈다. 구글이 요구하는 5,000대1 초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뿐만 아니라 골목길까지 표기된 정보이며 이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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