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에선 한민구 국방장관
일본은 차관급 서명 격 안 맞고
체결 반발 국민정서를 의식
한일 양국이 이르면 다음 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서울과 도쿄에서 각기 체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 측에서 서명자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은 차관급이 나서면서 상호간 ‘격’이 꼬인데다, 협정 체결에 반발하는 국민 정서를 의식한 꼼수로 보인다.
당초 양국은 이준규 주일대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자국 외교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GSOMIA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막판 협정 체결이 무산된 2012년 6월과 같은 방식이다. GSOMIA는 이날 우리 정부의 차관회의를 통과해 22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언제든 최종 서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17일 “한민구 장관이 직접 GSOMIA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이 협정 체결의 전권을 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외교부가 뒤로 빠지는 것이다.
그러자 한국은 국방부, 일본은 외교부가 협정에 서명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나가미네 대사가 본국의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차관급 인사에 불과해 한 장관과 격이 맞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한 장관의 상대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서둘러 방한할 경우, 한일 안보협력이 급속히 속도를 내는 것으로 비쳐 GSOMIA에 대한 반감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양국 서명자가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각각 서명한 뒤 협정문을 교환하는 방식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할 당시, 3국의 국방차관이 각자 전자결재로 서명해 주고받은 전례가 있다. 정부 소식통은 “서로 격이 다른 서명자가 만나는 어색한 장면을 굳이 연출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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