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들 맡기 꺼려해
김지형ㆍ이광범 등도 거절
수사대상 넓어 인물난 예고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혹을 파헤칠 105명 규모의 ‘슈퍼 특검’의 수장으로 자천 타천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은 분위기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3개월 만에 사퇴했다. 박근혜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대표적 인물이지만, 이 같은 정치적 색채가 야권에선 부담스러운 눈치다. 수사의 객관성을 놓고 여야 정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혼외자 논란으로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는 점도 결격사유라는 지적이다.
사실 ‘채동욱 카드’는 정치권에서 먼저 띄운 측면이 있다. 지난 15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겠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해 눈물을 흘렸다는 채 전 총장 17일에도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은) 역사의 흐름이며 제 팔자다”며 “국민들께서 맡겨주신다면 저는 사감 없이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에서 채 전 총장 추천 의사를 물어오길래 “우리는 원래부터 채 전 총장을 추천할 생각이 없었고, 국민의당이 추천하더라도 비토 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에 확실히 말해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역시 “우리도 안 한다. 그냥 물어도 못 보냐”고 말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을 조사하고, 검찰 조직까지 흔들어야 하는 이번 특검이 강직한 법조인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물망에 오른 인사들 가운데 판사 출신들은 기피하고, 검사 출신들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지형 전 대법관,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당적을 가졌거나, 옷을 벗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검찰 출신의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수사대상일 수 있는 이번 특검을 진행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아예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수사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민변에도 15년 이상 판ㆍ검사 경력이 필요한 이번 특검의 후보가 많지는 않다. 당분간 특검 추천 권한이 있는 야권은 특검 후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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