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안보 우선론 여전히 강경
정부가 오는 18일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요청한 한국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10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글지도 해외반출 허용 여부’에 대한 협의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의체 심의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또 다시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이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반출을 요청한 5,000대 1의 대축적 초정밀 지도는 오차 범위 3m 이내로 국내 지형을 정확히 담고 있다. 초정밀지도를 반출해 전세계 8개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한 후 국내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지도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구글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24일 협의체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당시 정부 안팎에서는 지도 반출 시 한반도 군사정보를 고스란히 담은 구글의 위성사진에 초정밀 지도 데이터까지 더해지면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의 ‘안보론’을 근거로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한미간 통상 마찰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처리기한이 이달 23일까지로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박을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반출 거부 시 미국의 통상 보복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게 사실”이라며 “다만 지도 반출에 대한 군 당국의 안보 우려가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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