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기초자치단체들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마무리했다. 앞서 일부 기초단체들은 높은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이유로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 편성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590억8,700만원이다. 예산은 시교육청과 시, 10개 구ㆍ군이 각각 59.4%(351억1,400만원), 23.2%(136억9,900만원), 17.4%(102억7,400만원)씩 분담한다.
구ㆍ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적지만 사회복지비 부담이 큰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비율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률을 고려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조정해달라”고 시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부평구를 비롯한 10개 구ㆍ군은 최근 관련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했다.
기초단체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서구가 28억100만원(1만5,965명)으로 분담액이 가장 많았고 남동구 26억1,300만원(1만5,337명), 부평구 22억4,100만원(1만3,9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섬 지역으로 학생 수가 280명뿐인 옹진군이 5,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모두 8만588명이 혜택을 본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연간 약 73만원(한끼당 평균 3,900원)의 급식비를 내던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율은 올해 14.8%(전국 평균 81.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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