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공들여 온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최순실 여파’로 출범 2년여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15일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아이디어 사업화 등 혁신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사업비 내년 예산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심사 과정에서 22억원 감액됐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가 서울 혁신센터 지원용으로 편성했던 예산 20억원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센터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혁신센터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지원’ 사업의 예산을 318억6,000만원에서 472억5,000만원으로 50%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미방위 심사에서 22억원이 줄어든 450억5,000만원으로 의결됐다. 미방위에선 아이디어 사업화와 교류ㆍ협업 등 혁신센터 핵심 기능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혁신센터의 운영비에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대략 6대 4 비율로 들어갔다. 그런데 서울시의 서울 혁신센터 예산 철회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순실 게이트’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악화한 데다 국비 증액도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지자체 의회가 혁신센터에 지원금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혁신센터 자체도 최순실씨와 무관하지 않다. 창조경제 모델 사례로 꼽혔던 스타트업 아이카이스트의 부사장이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의 동생인 정민회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씨와 가까운 차은택 광고감독의 측근인 그래픽디자이너 김모씨가 대표인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 1개월 만에 17개 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혁신센터에 대한 불신은 최근 센터장 공모 과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연내 센터장 임기가 만료되는 부산과 인천, 경북, 충북 혁신센터 중 공모 접수가 진행 중인 충북을 제외하면 나머지 3곳 모두 지원자가 1,2명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 2014년 초대 센터장 모집 당시 14명이 지원한 것과 대조된다.
미래부는 그러나 창업 활성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 설립 취지가 좋은 만큼 혁신센터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태석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와 각 시ㆍ도에도 예산 편성을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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