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단계적 퇴진론’ 주목
안철수도 3단계 정국 수습안 제시
‘100만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민심을 확인한 야권에서 탄핵소추 및 하야 등 ‘단계적 퇴진’을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들이 주목 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진정한 행사권자인 국민은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탄핵소추에 앞서 법적ㆍ정치적 제반 사항을 준비ㆍ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야3당은 대통령의 동거내각이 아닌 하야 과도내각으로 단일한 수습안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야 한다”며 야3당과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종교계를 망라하는 비상시국연석회의 구성도 제시했다.
앞서 내년 4월 조기 대선론을 제안했던 심 대표는 이날도 탄핵 검토위를 포함한 ‘질서 있는 하야’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면 헌법의 60일 내 선거 규정으로 큰 혼란 속에 대선이 치러진다며, 단계적 퇴진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계적 탄핵 준비’를 요청했다. 그는 “19일경으로 예정된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기소 때 나올 공소장이 중대변수”라며 “대통령이 교사범, 공동정범으로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한 재적 의원 200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접촉에 나설 것을 야권에 요구했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원 수가 171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9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대통령 탄핵 절차가 가능하다.
민 의원은 “200명을 넘기면 이를 압박 수단으로 대통령을 사임시키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한시적 거국 내각을 통해 조기대선이란 권력이양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설사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에서 빠져 나갈 여지를 주더라도 ‘여야 의원이 동참한 200명’이란 상징적 마지노선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그렇지 못한 채 탄핵에 들어가면 최장 6개월의 국정 공백과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비상시국간담회를 갖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임→ 새 총리에 의한 대통령 법적 퇴진을 포함한 향후 일정표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한 3단계 정국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새누리당의 ‘이정현-정진석 체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의혹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노력을 저지했고, 이는 명백한 범죄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할 때까지 국회 교섭단체 권한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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