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대표 중심으로 공론화
비상시국회의 참석 의원 42명
“여권 공멸 상황서 불가피” 평가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헌정 중단’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데 여권 내 공감대가 적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야(下野) 보다는 탄핵 추진이 여권의 공멸을 막고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 과정에서 반전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일정 정도 깔렸다는 평가다.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김 전 대표는 이날 당 비주류가 주최한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불가피하다”(정병국ㆍ하태경 의원), “헌법의 절차와 규정을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나경원ㆍ김재경 의원) 등 표현만 달리 했을 뿐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탄핵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150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3분의 2(200명)이상이다. 현재 의석 분포에 따르면 3야당과 야권성향 무소속을 합해 171석으로 새누리당에서 29명만 찬성하면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쏟아진 이날 여당의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 수만 해도 이미 42명에 이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역풍 가능성을 우려해 야당도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던 탄핵 요구를, 차기 대권후보이자 전직 당 대표가 제기한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자칫 여권이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 국면이 되면 모두의 시선이 야당에 쏠리면서 정치적 책임도 넘어가게 된다”며 “하야 보다는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한발 물러나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주류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 전 대표와 같은 원조 친박이자 비주류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평가 받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탄핵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수습국면에서 예상되는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다면 비주류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며 “하야냐 탄핵이냐의 문제도 결국은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포석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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