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재계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폭풍이 몰아쳤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에 휩싸인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들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 당장 내년 사업계획을 짤 엄두조차 못 내는 형편이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논란을 거듭한 정밀 지도 구글 반출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왔다.
구글의 지도 요청, 정부의 결단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7일이나 18일쯤 미래창조과학부, 국토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통일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반출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 시한은 이달 23일이다.
지난 6월 구글은 9년 만에 우리 정부에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다. 이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협의체를 열고 반출 허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연기했다. 여전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으니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보기술(IT)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IT 업계에서는 자국 기업 보호 기조가 강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협의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이 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대응반 구성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돼 우리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통상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미 통상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킨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 등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에서 많은 이득을 얻지만 미국에 돌아온 것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앙”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우리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장 한미 FTA 재협상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도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다. 정부가 급히 통상실무작업반을 꾸리는 것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무작업반에는 산업부 외에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및 민간 싱크탱크, 학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한진해운 미주 노선은 누구 품으로
사실상 청산을 향해 가고 있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 영업망 인수전은 현대상선과 대한해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국내 4위 해운사인 대한해운은 해운업계에서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펼치고 있는 SM그룹 계열사다.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한 한국선주협회, 한앤컴퍼니, 국내 사모펀드(PE) 등 3곳은 예비실사 뒤 발을 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주관하는 미주노선 매각 대상은 자회사 7곳과 컨테이너선 5척, 해외 직원 등이다. 한진해운의 마지막 알짜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54%)도 매물에 포함됐다. 해운업계에선 매각가를 3,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로 부상한 현대상선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속에 스페인터미널 등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과 인력 흡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SM그룹은 한진해운 자산 인수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외형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한진해운 미주 노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4일 선정된다. 본계약은 21일로 예정됐다.
한국일보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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