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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재합의… 강제 구조조정은 않기로

입력
2016.1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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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29명 단계적 인력 감축

전국 철도·지하철노조가 연대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월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에서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돌입 출정식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철도·지하철노조가 연대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월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에서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돌입 출정식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지하철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ㆍ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가 두 공사를 통합하는데 재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은 강제 구조조정 없이 4년간 1,029명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두 공사의 노사와 함께 구성한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하철 통합 관련 노사정 잠정 협의서’에 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서에 따르면 두 공사를 합친 통합공사의 인력은 이달 기준 두 공사의 전체 인력 1만5,674명(메트로 9,150명, 도철 6,524명)에서 4년간 1,029명을 줄인 규모로 정했다. 퇴직인력과 중복인력을 새로 뽑지 않고 단계적으로 자연감축을 유도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인력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55%는 직원 처우개선, 나머지 45%는 안전투자 재원에 각각 쓰기로 했다.

통합공사의 안전업무직 처우 개선과 구내운전 운영 개선, 승강장안전문 관련 인력 증원 방안은 추가로 마련된다. 또 시민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직영화하고, 세부사항은 노사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통합공사 출범 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임금 등과 직결된 직급 체계는 현재 9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첫 번째 협의서에 포함했던 ‘분리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개선’ 등 효율성을 강조했던 문구는 이번 협의서에서 뺐다.

시와 두 공사는 2014년 12월 통합혁신 추진 선언 후 지난해 통합에 합의한 후 첫 협의서에 서명했으나, 5월 노동조합 찬반 투표 결과 부결이 되면서 통합이 무산됐고 이번에 두 번째 협의안이 나왔다. 두 공사 노조는 이번 협의서를 토대로 19~22일 통합추진 찬반을 묻고, 통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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