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등 현안 떠오를듯
여당은 균형적 동맹 전환 검토
야당은 북ㆍ중과 대화 확대 기대
‘안보 무임승차론’을 줄곧 지적해 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지나친 한미동맹 의존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안보 능력을 키우자는 ‘안보 자강론’(自强論)이 대두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등 안보 현안을 재검토해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안보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자국 안보는 자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안보 비용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도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명환 전 외교장관은 “미국에 의존해왔던 데서 벗어나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안보 자강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란 얘기다.
하지만 안보 자강의 방법론을 두고선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외교를 강화해서 중국과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한다면 경제ㆍ외교ㆍ안보에도 득이 있고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 미국 간섭에서 벗어나 대북 접촉을 활발히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미 안보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접촉을 늘리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 일각에선 우리 정부도 이 기회에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대표적 핵무장론자로 꼽히는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워싱턴 정가를 방문해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앞으로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선제적으로 전작권 이양을 서두르는 등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온 기존의 안보정책을 이제는 독자적 핵 보유를 통해 균형적인 동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능력을 키우기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에 의존적인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려면 그만큼 한국의 외교 수준도 성숙해야 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공백 상황으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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