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총체적 규정 위반” 경찰, 14명 검찰 송치

경찰이 올해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건을 총체적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은성PSD 대표 이모씨(62)와 전 서울메트로 사장 이모(53)씨, 구의역장 노모(58)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은성PSD 관계자 4명은 소속 근로자인 김모(19)군의 안전확보라는 1차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2인1조’ 스크린도어 정비 규칙을 위반하고 서울메트로에는 두 사람이 작업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7명이 입건된 서울메트로도 ‘용역업체 안전교육 강화’ 등 기본적인 수칙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구의역장과 역무원 3명 역시 김군이 홀로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가져갔는데도 작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업체와 구의역, 서울메트로 등 모든 관련 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