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의 미 대선 당선으로 한반도 정세는 짙은 안개에 묻혔다. 신고립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북핵이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한미 현안과 관련해 그 동안의 미국 노선과 크게 궤를 달리해 왔다. 선거과정에서 외교 무지가 줄곧 약점으로 지적돼 왔을 만큼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비쳤다. 그는 선거 유세를 통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외치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을 철회하고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발언도 했다. 한미동맹의 가치가 갖는 양국의 무한정한 상호 이익과 핵 비확산(NPT)체제로 불리는 세계적 핵 억지 정책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물론 선거에서의 포퓰리즘적 선동이나 쟁점 제기와 집권 후의 실제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차기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트럼프 당선자의 시각이 적잖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내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한미관계는 상호협력보다는 갈등과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조정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한미관계는 정권 교체기마다 몸살을 앓아 왔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이나 외교 방향이 예측불허라는 점만으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핵과 관련해 미국 차기 정권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더욱 불안이 크다. 2012년 북미 간 2ㆍ29합의 파기 이후 오바마 미 행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제재 일변도 정책을 펴 왔다. 트럼프 정권은 역으로 기업가적 관점의 거래적 대화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고립무원 상태인 북한의 대미 정책 변화 등 희망적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문제는 국정 마비 상황인 우리 정치의 불안정이다.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권위를 잃어 외치(外治)를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누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지만 함부로 장담하기 어렵다. 외교당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 정치권이 조속히 국정 혼란을 수습해 대외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 또한 두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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