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 없는 개념이지만 대통령 재량으로 권한 위임 가능
2인자 아닌 사실상 실질 통치자
허수아비 책임총리 안 되려면 내치ㆍ외치 포괄적 권력이양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의 리더십이 보장된 중립내각을 수용하면서,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책임총리이지만 행정 실권이 불분명한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책임총리의 권한이 제한된데다, 박 대통령이 총리 권한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야권은 국민여론이 원하는 책임총리의 권한과, 현행 헌법에 기초해 박 대통령이 위임할 총리의 권한 사이에 괴리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논란을 접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공백을 수습되려면,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거국중립내각의 권한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헌법상 총리는 행정통할권, 국무위원 임명제청ㆍ해임건의 권한을 갖는다. 논란은 제86조2항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조항에 있다. 현재 거론되는 책임총리는 헌법ㆍ법률안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정치적 개념이다. 하지만 국민여론과 야권이 요구하는 책임총리는 대통령의 명(命)을 받드는 2인자가 아닌 실질적 통치자에 가깝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이 밝힌) 실질적 내각 통할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헌법학자 출신인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전권(全權)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총리 중심의 거국중립내각이 성립되려면, 박 대통령이 상징적 존재로 남겠다는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학계ㆍ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무늬만 책임총리가 되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이 외교ㆍ안보ㆍ국방까지도 새 총리와 협의한다는 등 권한 이양의 핵심을 건드려야 하고”(김형준 명지대 교수), “총리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밝혀야 한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치와 외치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놓고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 논쟁이 불가피해진다고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과 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은 외교ㆍ안보ㆍ국방의 외치 영역에 있지만, 국민 여론과 직결되는 내치 사안에 속한다.
이런 논란을 풀기 위해선 법률적 해석보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우선 요청되고 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이 상당한 재량을 총리에게 부여해 독자적으로 통할할 권한을 위임하면 책임총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내ㆍ외치 전권을 총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남아 역할을 자제하면 헌법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총리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해석이 다양한 만큼 향후 그 운용과 권한에 대한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국회가 임명된 권력(총리)에게 넘기는 것은 위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