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독립 지지자 공직 불가”
의원 2명 겨냥 홍콩기본법 채택
중국이 7일 ‘홍콩 독립’을 주장한 홍콩 입법회 의원 2명의 퇴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만에 이어 홍콩에 대해서까지 독립 추진 움직임 절대불가를 못박은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제2의 우산혁명’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어 홍콩기본법 제104조에 관한 해석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사실상 공직 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장관, 주요 관리,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법관 등은 임용될 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기본법을 수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는 104조 조문에 대해 선서를 거부하거나 해당 선거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공직 임용 자격을 박탈하는 해석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12일 새로 구성된 홍콩 입법회 의원 선서식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한 의원 2명을 퇴출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친독립파 정당인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식스투스 바지오렁(梁頌恒) 의원, 야우와이칭(游蕙禎) 의원 등 2명은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어깨에 두른 채 “홍콩 민족의 이익 수호”를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들 의원들의 퇴출은 홍콩 입법회 차원에서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홍콩 당국을 상대로 강력한 경제적 압박 등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5일에도 상무위원회를 열어 이들 2명의 의원들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면서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 장샤오밍(張曉明) 주임도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독립 세력의 입법회 의원 취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홍콩 시민 “사법권 독립 침해”
1만3000명 대규모 시위 벌여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홍콩 내 반중 정서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콩 시민 1만3,000여명은 이미 지난 6일 전인대의 해석규정 추가 움직임에 반대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미 두 의원의 자격 박탈 여부를 두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전인대의 결정으로 사법 독립이 침해당할 것이란 반발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최루 스프레이에 맞서 우산을 펼쳐 방어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2014년 9월부터 석 달 가까이 도심 점거시위가 이어질 당시 명명된 ‘우산 혁명’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이어 홍콩에서도 독립 추진 세력이 공식화할 경우 티베트의 독립 움직임 등을 포함해 외교는 물론 내치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대만ㆍ홍콩을 다잡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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