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노인ㆍ장애인 복지단체 등 27개 단체로 이뤄진 강원사회복지연대는 7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에 사회복지기금 폐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강원도가 사회복지 단체와 전혀 협의하지도 않은 채 기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한다”며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2002년부터 기금을 통해 이뤄지던 사회복지 사업이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원도를 시작으로 원주시 등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사회복지 기금 축소 및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도는 이달 초 사회복지 기금 315억 원을 비롯한 9개 기금(951억 원)을 정리할 방침을 밝혔다.
도가 기금 정리에 나선 이유는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수년 째 1% 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이자수입으로는 자체사업 추진마저 어려워진 탓이다. 현재 기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1.63%로 지난 2013년(연 3.05%)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라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효율성이 낮은 기금을 정리해 채무상환에 사용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논리다.
강원사회복지연대는 “강원도가 취약계층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올림픽 준비 등으로 늘어난 채무를 갚으려는 꼼수를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현재 금리로는 각각 2억 원 가량인 노인,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글ㆍ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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