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임기만료 39곳 달해
21곳이 공석ㆍ기존기관장 체제
비정상 상태 장기화 가능성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의 파장이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의 선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말까지 임기가 끝날 예정인 공공기관장 자리가 모두 39곳에 달한다. 이 중 21곳은 이미 전임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거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기존 기관장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 8곳,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각 4곳 등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ㆍ금융위원회 각 3곳, 환경부ㆍ고용노동부 각 2곳, 해양수산부ㆍ중소기업청ㆍ문화체육관광부 각 1곳 등이다.
실제로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 9월25일 사장 임기가 만료됐다. 한국석유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의 사장 자리도 현재 공석이다. 남동·서부 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사장 등 8곳은 지난 9월, 한국전력기술 등 6곳은 지난달 사장 임기가 만료됐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예탁결제원의 유재훈 사장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했다. 공교롭게 주무부처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같은 날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며 후임 사장 인선도 안개 속으로 빠져든 상태다.
문제는 최순실 사태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힘이 급격히 빠지며 공공기관장 인선이 제 때 이뤄지고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장 선임은 주무부처 장관의 심의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최순실 사태가 국정 공백에 이어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 공공기관 경영 차질까지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임기가 끝난 공공 기관장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거나 공석인 채 방치되는 비정상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 경영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직원들도 기관장 선임과 후속 인사 등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며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321개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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