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 조사ㆍ특검 수용” 불구
최순실 개인 비리로 선 긋기
국정농단 방치 등 책임 ‘어물쩍’
총리에 권한 이양 언급도 없어
2선 후퇴 거부로 해석돼 논란
박대통령 지지율 5% 역대 최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2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지원한 의혹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나 거국중립내각에 넘기라는 정치권 요구에도 답하지 않아,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쪽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 “최순실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9분 간 이어진 담화에서 “깊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 등 표현을 바꿔가며 여섯 차례 사과했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최씨의 국정개입 물증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25일에 이은 박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포기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는 승부수였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68년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의 의혹들이 최씨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긋는 입장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한 일인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는 범죄 의도와 불법모금 의혹을 부인한 것이어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샀다.
박 대통령은 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최씨가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춘 게 사실”이라는 언급만 하면서, 최씨가 대통령 주변에서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설명을 피해갔다. 박 대통령은 다만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기회가 될 때 밝히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맡겨 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 및 종교지도자,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국회에 국정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책임총리 권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민들께서 맡겨 주신 책임’을 말한 것은, ‘2선 후퇴’를 거부한 의미로 해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가 힘을 갖고 국정을 주도하라는 게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으나, 박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정국 주도권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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