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 입장서 한발 물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4일 알려졌지만 야권의 반발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최순실씨 의혹규명을 위한 국회의 ‘별도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정공백 해결의 단초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 이날 담화에서 언급하지 않은 책임총리제와 권력 분산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저는 야당 대표님들이 만나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찾아 뵙고 가서 협조를 구하고 싶다”고 환영했지만, 두 야당은 달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진심에 대한 보증없이 그냥 만나는 것은 상처받은 민심을 헤아릴 때 불가능한 장면”이라며 “사태의 원인인 대통령이 책임의식이 없고 여당 대표도 사실왜곡에 앞장서면서 국감훼방과 대통령 감싸기에만 열을 올렸으니 같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김병준 총리후보자 지명 철회 ▦국회의 추천 총리 수용 등이 먼저 이뤄져야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의 탈당 등 조건을 내세우지만 민주당보다는 긍정적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내가 (회담을) 받겠다고 했는데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며 “일단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 국회 차원의 특검 논의엔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저희 당으로선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장했던 상설 특검 주장을 접은 것이다. 현행 상설 특검을 적용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반면, 별도 특검을 도입하면 야당의 요구가 특별검사 인선에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별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야권은 별도 특검법안 제정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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