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홀브룩ㆍ박홍민 교수 현지 전문가 대담
“민주당 3연속 집권 시도 등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 전망 많았지만
클린턴, 과반 훨씬 넘는 347명 선거인단 획득해 큰 차이 승리 예측
내치 부진 만회 위해 대외정책 집중… 북핵에 더 공세 취할 듯”
“민주당 상원 과반 확보 거의 확실, 하원 다수당은 실패 가능성
트럼프 측 불복하면… 기회 올 때마다 대통령 정당성에 의문 제기
클린턴, 당내 좌파와 공화 야심가들 사이에서 어려움 겪을 듯”
막판 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재수사 파동에도 불구, 11월8일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클린턴의 낮은 인기와 의회권력의 여소야대(與小野大) 현상으로 향후 4년간 미국 정치는 현재의 혼란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위스콘신대(밀워키) 정치학과 토머스 홀브룩 석좌교수와 같은 대학 박홍민 교수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대담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점치면서도 집권 4년 동안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전망했다. 두 교수는 특히 “클린턴 정권이 내치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대외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북핵 문제에서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위스콘신대 홀브룩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된 대담은 한국일보 질문에 두 교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_이번 대선의 승자는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홀브룩 교수ㆍ이하 홀브룩)“현재 시점에서 클린턴 당선이 매우 유력합니다. 미국은 단순 득표율이 아니라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독특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유타밸리대 제이 드사트 교수와 공동 개발한 예측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클린턴의 예상 득표율은 53%이며 선거인단은 과반(270명)을 훨씬 뛰어넘는 347명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당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선전하고 있어 예측이 힘든 측면이 있지만,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홍민 교수ㆍ이하 박) “저도 클린턴이 당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율에서 약간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대표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하는 듯 보이는데, 이들이 얼마나 투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득표율에서 박빙의 승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단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클린턴 후보가 비교적 큰 표차로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교수는 대담 이후 발생한 FBI의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 방침에 대해, 이메일 이슈에 민감한 계층은 애초 클린턴 지지자가 아니었던 만큼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_클린턴이 승리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박) “상대 후보인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과거와 차별되는 선거운동을 하고, 직설적이고 전투적인 어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이 지지자들을 만족시켜줄 수는 있어도 부동층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홀브룩) “경제상황,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의 3연속 집권 시도 등의 요소를 감안하면 박빙 승부가 되더라도 공화당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클린턴은 원래 약점이 많았는데, 선거전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면 공화당으로서는 백악관행 티켓을 거머쥐기에 손쉬운 선거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를 선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_상ㆍ하원에서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될까요.
(박)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4석인데, 민주당이 5개 주에서 승리하면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스콘신과 일리노이 주는 민주당 승리가 확실시 되며 인디애나, 미주리,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등 4곳에서 경합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현역인 네바다 주는 경합 중인데, 이곳에서 공화당이 이겨도 50대50이 되고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것입니다.”
(홀브룩) “두 가지 점이 이번에는 민주당에게 유리합니다. (전체 100석중 올해 선거가 치러지는 34석 중) 공화당이 현역인 지역(24석)이 민주당(10석)보다 많습니다. 공화당이 의석을 잃을 확률이 원래 높은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부정적 효과라는 정치적 ‘낙수 효과’때문에 공화당 후보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클린턴이 제 예상대로 승리하면 민주당이 간신히 상원 다수당이 될 것이고, 클린턴이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린다면 2, 3석 가량의 차이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_하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박)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수당이 되려면 총 435석 중 추가로 30석 이상을 가져와야 하는데, 너무 무리입니다. 경합 선거구가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홀브룩) “제3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자유당 게리 존슨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투표소에 나선다면 이들은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을 찍게 될 겁니다. 경합주에서 특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공화당 하원의원 출마자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_트럼프가 대선 결과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리라고 보십니까.
(홀브룩) “어느 정도의 격차로 패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만약 박빙의 차이로 패했다면, 승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가 승복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 “불복할 경우 트럼프가 치를 비용도 중요합니다. 표차가 적으면 자동 검표하는 주를 제외하면 많은 주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기부자들이 트럼프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비를 털지 않는 한 ‘선거결과에 불복한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_트럼프가 불복한다면 지지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홀브룩) “일반적으로 미국 정치에서는 선거 당일 밤 패배를 인정합니다. 지지자들은 며칠 간 기분이 나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폭력사태 확산까지 예상하지는 않지만, 올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클린턴이 얼마나 큰 차이로 트럼프를 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보수 매체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얼마나 선동할지 여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박) “2009~2010년의 티파티 운동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대통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것과 유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충성도를 높여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_트럼프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본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성공요인과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트럼프 메시지는 보호무역주의와 반 오바마ㆍ클린턴 전선에 기반을 둔 백인 민족주의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상당히 높았지만 전체 유권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당내 경선에서의 전략을 본선에서도 유지해 왔습니다. 이념적으로 조금 중도적인 정책을 제안한다던가 전통적 지지기반인 고학력ㆍ고소득층에 어필하는 메시지를 새로 사용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홀브룩)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는 십 여명의 후보를 분열시켰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25~35% 정도 특정 계층을 결집시켰는데, 다른 후보들이 나머지 계층을 놓고 분열됐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경선 초반부터 상대 후보들이 4, 5명 수준으로 줄었다면, 트럼프가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_대선을 거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주류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 편파적 보도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 자질이 의심될 정도의 추문에 시달리는 트럼프를 보면 어떻게 공화당 후보까지 될 수 있었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발전하면 미국 선거제도가 훌륭한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 많은 나라에서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 선거를 통해 부활했고 수많은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홀브룩) “주류 언론이 트럼프에 편파적이라는 건 한쪽 측면만 본 주장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게 된 건 언론들이 다른 후보들은 무시하고 과도하게 트럼프를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면 그가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과장이 아닙니다.”
_차기 미국 행정부의 당면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여건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뭘까요.
(홀브룩) “차기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외정책, 특히 중동문제와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동문제에서는 이슬람국가(IS)와 이 지역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차기 행정부가 신경을 쓰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ㆍ미사일 능력 확충이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 러시아 관계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박) “대외관계의 중요성은 미국 대통령이 국내정치에서 갖는 위치와 향후 상ㆍ하원 구성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정해질 것입니다. 대개 미국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의회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반면, 대외정책이나 안보정책은 대통령이 주도로 끌어 나가길 원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예측처럼 공화당이 하원을 계속 장악한다면, 차기 클린턴 행정부는 하원 반대로 인해 국내정책에 큰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높아 본의 아니게 대외정책을 우선시 여기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홀브룩) “국내적으로 본다면, 클린턴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성과를 낼지 여부는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공화당 지도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대선에서의 교훈을 ‘민주당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클린턴 행정부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박) “(공화당 협조가 필요하다면)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보다 강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과 정파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과의 타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될 것입니다.”
(홀브룩)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다른 정파를 적극 포용하고 함께 일할 의사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_차기 미국 행정부의 북한 핵과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 “한일 핵무장론과 주한미군 철수 등 장기적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클린턴 두 후보의 입장이 다르지만, 당면한 이슈인 대북 압박의 원칙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선을 포함해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보다 강조될 전망입니다. 최근 클린턴 후보 측 핵심 외교참모들의 발언을 보면, ‘대북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군사조치를 포함한 대북 제재의 강화가 차기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_두 후보가 모두 인기가 없어서 누가 되어도 4년 후 재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브룩) “2020년 상황을 벌써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앞으로 미국과 세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세계 정세가 개선되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재선에 유리하겠지요. 다만 1952년 이래 같은 정당이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한 건 1988년 조지 H. 부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클린턴이 이번에 당선되고 재선에 도전한다면 민주당의 4연속 집권을 뜻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 “저는 더 부정적입니다. 대통령 한 명만 놓고 보면 일반론이 맞겠지만, 저희가 예측한대로 민주당 상원과 공화당 하원과 같이 일해야 하는 민주당 대통령을 생각하면 다릅니다. 첫째 민주당에는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등이 확실한 ‘진보’ 어젠다를 요구할 것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민주당 집토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공화당의 야심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한 정당이 4번 이상 백악관을 차지하지 못한 과거)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 의원 같이 유능한 후보가 대권에 도전할 것입니다. 안팎의 역경을 감안하면 미래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토머스 홀브룩 석좌교수는 1988년 아이오와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위스콘신대(밀워키) 정치학과의 ‘윌더 크레인’ 석좌교수다. 미국의 선거제도와 유권자 투표행태에 대해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으며, <Do Campaigns Matter?>(1996), <Altered States>(2016) 등의 저서와 50여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박홍민 교수는 2010년 워싱턴대(세인트루이스 소재)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위스콘신대(밀워키) 정치학과 교수다. 미국의 정치제도(의회, 대통령, 정당)에 대해 연구ㆍ강의를 하고 있으며, <Politics over Process:Partisan Conflicts and Post-Passage Process in the U.S. Congress> 등 두 권의 책과 8편 논문을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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