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씨 귀국 직후 바로 체포하지 않고 하루 말미를 준 데 대해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의 자유를 허용해 범죄자 집단간에 입맞춤을 허용하고 말았다”며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순실에게 헌납한 30시간 휴가는 범죄자에 대한 검찰수사 사상 최고의 배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대체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종전에는 진경준 등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검찰의 최대 위기를 초래하더니 국권을 파괴시킨 사이비교주를 체포하지 않았다”며 “이런 검찰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한다고 한들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사이비 교주가 출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출두 아닌 실세의 행차처럼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봉헌’ 발언을 꺼내며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서울을 봉헌하겠다고 말해 상당히 놀랐는데 이제는 그런 놀라움은 하찮은 것이 됐다. 알고 보니 박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교에 봉헌했다. 대한민국 국헌과 국권을 사교에 봉헌한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추 대표는 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대해 “국민은 새누리당이 하자고 하고 야권인사를 마음대로 징발하는 이런 면피용 국면가리기 용 거국중립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헌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거국내각이 이유가 있고 정당한 것은 정치적 혼란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이끌어갈 자격과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정치적 지도자간 합의로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없이 국권파괴자인 대통령이 임명장 주고 대통령이 결재권을 여전히 갖고 있어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거국 내각이 출발한다면 그것은 장식용 내각에 불과하고 국면 탈출용 껍데기 내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국내각 이전에 국권을 유린시키고 헌정질서를 교란시킨 데 대해 제대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 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검사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먼저 ‘나부터 조사해달라’는 소신 없이는 이 국면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별도 법안에 의한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최고위회의 직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대회’을 열고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재사과 및 공식입장 표명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검찰 출석 예정인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지난 4년동안 대한민국을 사교에 봉헌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그룹인 친박 7인방 멤버의 조카이자 BBK, 박연차 게이트의 검찰 수사를 지휘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민정수석에 앉혔다”며 “입맛대로 수사하고 끌고 가겠다는 수사의지를 확인한 것이고 속보이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순실 정국 해소차원에서 거국중립내각제를 결정하면서 야권인사인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총리 후보군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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