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목표, 2018년 이후에 달성 전망”
삼성바이오 토지 무상임대 특혜 의혹에 “살펴보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계부채) 규모가 크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정지역 부동산 과열문제도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대책을 묻자 “질은 양호한 편이지만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4분기는 민간 소비가 받쳐준 측면이 있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 재정으로 많이 (경기를) 받쳐준 것이 사실이지만 불가피한 단기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에 대해 그는 “내년도 (정부의) 목표 고용률이 70%가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다”며 “정부가 지금 같은 노력을 하면 2018년 이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15∼64세 고용률 전망치를 66.8%로 제시하고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추가고용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사실 대외환경이나 이런 게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고용률 70%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있다”고 부연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수출은 내년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개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4대부문 개혁, 공공부문 개혁, 연금 개혁 등 성과가 있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용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은 만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몇 가지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 있다. 내년에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을 악용해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보고 있다는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의 지적에 유 부총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년 간만 외국인 지분율을 유지하면 50년간 부지를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된 계약 규정을 악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인천시) 조례가 이상한 것 같은데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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