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 기율위 위상ㆍ권한 강화
집단지도체제 근간은 일단 유지
중국 공산당이 2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핵심’이란 호칭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이는 집단지도체제라는 대원칙을 유지한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의 본격화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공보(결과문)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핵심 호칭은 덩샤오핑(鄧小平ㆍ1904∼1997) 시절이나 장쩌민(江澤民) 집권기에 사용됐다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에는 ‘후진타오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으로 대체됐었다. 시 주석도 2012년 집권 이후 후진타오 시기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바뀌게 될 예정이다.
공보는 “18차 당대회 이래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솔선수범하며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ㆍ엄격한 당 관리)을 결연히 추진하면서 부패 척결, 당내 정치생활 정화 등을 통해 당심과 민심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공보는 이어 “당의 영도를 견지하려면 당 중앙의 집중된 통일적 영도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한 국가ㆍ정당에서 영도(지도)핵심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폐막에 앞서 ‘당내 정치생활 준칙’과 ‘당내 감독조례’ 개정안 등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8,900만명에 달하는 당원과 관료들은 최고지도부의 영도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당내 정기집회 참석이 의무화된다. 고위관료의 친인척은 국유기업 취업 등에서 일부 제약을 받게 되고, 검찰의 반부패 기능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로 이관된다. 기층 당원의 당적과 당비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18기 6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이 1인 지배체제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의제가 시 주석의 4대전면(四個全面) 지침의 하나인 종엄치당과 반부패 제도화였다는 점에서다. 특히 반부패 실무를 총괄해온 기율위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은 상징적이다. 인민일보ㆍ신화통신ㆍ중국중앙(CC)TV 등 관영매체들은 앞다퉈 시 주석의 반부패 관련 발언을 집중 소개하며 “중국인 대다수가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대서특필했다.
시 주석은 그러나 반부패 제도화를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굳히면서도 지난 40여 년간 굳어져온 집단지도체제의 근간을 노골적으로 허물지는 않았다. ‘집체영도(집단지도)를 견지하고 개인의 전제ㆍ독재를 반대한다’는 정치생활 준칙 2조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한 게 단적인 예다. 차기 지도부 인선 논의 과정에서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묵계를 깨뜨리지 않았고, 엄격한 재산공개 규정도 광범위한 내부 반발을 감안해 타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내년에 대폭 교체될 최고지도부에 시 주석의 과거 직계부하나 측근을 지칭하는 ‘시자쥔’(習家軍) 인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베이징 정가에선 유력후보 가운데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등이 시 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로선 시 주석의 권력기반에 도전할 만한 인물이나 세력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1인 지배체제가 굳어져가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 주석은 서두르지 않고 내년 당 대회에서 세력판도를 확실히 틀어쥔 뒤 이후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