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대북정보를 직접 교류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뒤 약 4년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 ㆍ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2년 협정 체결이 무산됐을 당시 만들어놓은 문안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논의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남 외교부 차관도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간 실무차원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협정 체결이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협정 체결 안건을 의결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서명식 직전 협정 체결을 중단했다. 박근혜정부는 그간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GSOMIA 체결에 거리를 둬왔으나 지난달 5차 핵실험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간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되지만,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한일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야권은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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