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한단계 하락

종합점수는 작년보다 상승

G20 가운데선 1위

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는 세계은행(WB)의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5위로 평가됐다.

세계은행이 26일(한국시간)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90개국 중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4위)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것이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8년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23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5년 역대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랐지만, 이번에 8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2위였던 싱가포르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2위로 내려왔고 덴마크(3위)는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5위였던 홍콩이 4위로 올라섰다.

영국은 6위에서 7위로, 미국은 7위에서 8위로 한 단계씩 내려앉았다. 독일은 15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일본은 지난해와 같이 34위에 머물렀으며, 중국은 84위에서 78위로 상승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로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4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2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법적분쟁 해결(2→1위),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 재산권등록(40→39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소액투자자보호(8→13위), 건축인허가(28→31위), 통관행정(31→32위), 자금조달(42→44위)이다.

전기공급(1위)과 퇴출(4위)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기재부는 "정부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부문의 4대개혁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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