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6년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동향이 포착된 직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에 관해 발언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http://newsimg.hankookilbo.com/2016/10/25/201610251667311193_1.jpg)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ㆍ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과 유사한 형태의 독자 제재 방안으로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25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제3국의 북한 거래 기업, 북한노동자를 대량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타깃으로 별도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재대상이 되는 제3국 기업은 일본내 자산이 동결되며 일본 기업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제재 실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절차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후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를 보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사실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를 주목하며, 대북제재의 실효성 여부를 쥐고 있는 중국 기업이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 또한 “북중 국경 부근의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쿄 정가에서는 그러나 중국의 반발로 중일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3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는 성격이 크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활용될 물자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중국 단둥(丹東) 소재 ‘훙샹실업발전’을 지난달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복수의 중국기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 등 대북포위망을 제3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올 봄 이후 한국ㆍ미국과 공조해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국가에 수용거부 요청을 강화해왔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대북 추가제재 결의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독자제재의 시점과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時事)통신은 대북 경제제재가 핵ㆍ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서지만 중국의 반발이 문제라고 전망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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