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 하면서, 과거 개헌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라는 구체적 내용까지 밝히며 개헌을 처음 약속했다. 취임 이후엔 ‘경제를 살린 후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 최근까지 이를 유지해 왔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이후 개헌 언급이 없던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것을(엄두를) 못 낸다”고 처음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듬해인 2015년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노력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때를 놓치면 30년 간 성장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반을 넘어선 올해 1월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개헌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냐”고 되물었다. 개헌론자들을 향해서는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풀면서 말을 해야지 염치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 4월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나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과거 발언을 보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으나 최근 이원집정부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 진영에서 ‘대통령 외치, 총리 내치’의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금 의석구조상, 현재 정치의 현실상 어떤 정부형태가 맞는지 구체적 방향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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