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내 완수, 국민 여망 담은 개헌안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헌법 개정을 전격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체제를 만들자”고 말해, 내년 중에 개헌 논의를 끝내자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다음 대선을 1년 2개월 앞둔 시점에, 정국이 개헌 문제로 소용돌이치게 됐다.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개헌은 국정 과제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 이라는 논리를 들어,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해 온 입장을 단번에 바꾼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5년 단임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ㆍ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 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공감을 얻은 뒤’라는 전제를 달아,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ㆍ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개헌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다음은 박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습니다.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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