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증인 출석” 거듭 요구에도
이원종 실장 통해 “불출석” 버티기
野, 동행 명령자 발부 압박하다
검찰 고발 조치로 입장 선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이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의 출석을 거듭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불출석에 대한 대응으로 당초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됐으나,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검찰 고발 조치만 취하는 걸로 정리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실장으로부터 우 수석과의 최종 통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오늘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후 4시 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시사했던 동행명령장 발부 카드를 접은 것이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은 시간 동안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을 강제한다 해도 불출석 의사를 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3당 원내대표가 불출석에 따른 고발에 합의한다면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아도 좋다”고 호응했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에게 회의장 밖에서 우 수석 문제 별도 협의를 주문한 뒤 청와대 비서실 상대 국감을 진행했다. 하지만 간사 회동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이원종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우 수석에게 전화해 출석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정 위원장은 “오후 4시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주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우 수석이 이 실장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히고 출석 통보 시한도 지나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물러섰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를 굽히지 않았지만, 전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 내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 여야는 우 수석 출석 요구를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 집권시절에도 민정수석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불출석을 용인했다”며 “우 수석을 억지로 출석시켜서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늘 오후 적절한 시간까지 관련 증인이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우 수석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신속히 대응할 문제가 있어서 불출석한다는데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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