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에 이어 남해와 제주 지역에도 활개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고, 2018년까지 1,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어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최근 남해와 제주 수역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어선 불법조업의 57%는 제주 수역에서 이뤄졌다. 해수부는 기존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에 이어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해 단속활동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예산 1,260억원을 투입해 2018년 8월까지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도 건조할 계획이다. 새 지도선이 추가되면, 기존 동ㆍ서해에 각각 배치된 13척, 111척 지도선과 별개로 남해 수역에만 지도선 10척이 배치된다.
해수부는 특히 어업감독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어업감독공무원은 단속만 하고 수사는 해경이 해왔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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