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 2+2회의서 합의
윤병세 “특단의 상황서 포괄적 조치 필요”
북한 인권상황 정면 비판… 핵 문제와 함께 다룰 것
한미 양국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ㆍ국방장관(2+2)회의를 열고 차관급 고위 협의체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달 초 ‘한미 북한 인권 협의체’가 발족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2+2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하고, 특히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미는 물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 정권이 실질적 비용과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직전 회의인 2014년 2+2회의 때와 달리 확장억제를 공동성명에 새로 포함한 것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가장 강력한 대북 메시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올해로 10년이 됐고, 이제는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 같은 특단의 상황을 맞아 포괄적인 조치와 전방위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해법인지 쉽게 판단할 것”이라며 “더 강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설한 협의체인 EDSCG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외교ㆍ국방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해 기존의 전술적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북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미일이 운영하는 확장억제 협의체가 국장급인데 비해 우리는 차관급으로 격을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차원의 구체적인 억제 조치와 병행할 경우 강력한 대북 압박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들어 신설된 한미간 고위급 채널은 고위급전략협의(북한), 원자력고위급위원회(원자력), 고위급경제협의회(경제)를 포함해 4개로 늘었다.
양국은 대북제재와 관련, 가장 강력한 수준의 유엔 안보리 결의 도출을 포함한 다자적ㆍ협력적ㆍ양자적ㆍ독자적 조치 외에도 북한과의 외교관계 전면 재검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해외에 인력을 파견한 국가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한미 양국의 공감대가 실제 얼마나 효과적인 대북제재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히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김정은과 그의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적시하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주민들의 인권이 연계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핵 문제와 하나로 묶어 총체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고,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강화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북한을 압박하는데 주력하다 보니 남북관계 부분은 2+2공동성명에서 아예 제외됐다. 2014년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올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 6월 하와이에서 처음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에 이어 “3국간 국방협력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일본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다음 단계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상정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수록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워싱턴=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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