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가 무색할 정도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된 지난 6월 30일을 전후로 사흘 연속 각각 3%대로 떨어졌던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공시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난 17일에는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3조7,07억원 가운데 공매도액이 3,008억원으로 8.02%를 기록했다. 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일평균 6.31%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금액 비중을 보면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던 2009년 0.93%에서 2010년 2.24%로 높아졌다. 역시 석 달간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2011년 1.82%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2년 3.03%, 2013년 3.79%, 2014년 4.98%, 2015년 5.53%로 높아졌다.
공시제 시행 이후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커짐에 따라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공시제는 개인ㆍ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순차입 기준)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보고해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에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공매도를 한 세력은 증권사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SWAP) 계약을 맺어 대행 증권사만 노출되고 공매도 주체 세력은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코스피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현 장세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서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시장이 상승세를 타는 국면에서의 공매도 투자는 손실을 보게 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코스피처럼 1,900∼2,100선에서 오르내리는 박스권 장세에선 공매도를 활용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의 불공정 거래 소지는 악착같이 막아야 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역기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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