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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 “보험사 돈은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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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 “보험사 돈은 눈먼 돈”

입력
2016.10.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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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록 꾸며 11억 허위 청구

환자 138명은 보험금 44억 타내

경찰에 사기혐의로 구속된 병원장의 책상에서 발견된 메모.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사기혐의로 구속된 병원장의 책상에서 발견된 메모.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사기혐의로 구속된 병원장 책상위에서 발견된 메모.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사기혐의로 구속된 병원장 책상위에서 발견된 메모.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진해경찰서는 18일 속칭‘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보험금 수십억원을 챙긴 김해시 모 병원장 김모(43)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병원 직원 3명과 이 병원에 허위 입원한 박모(56·여)씨 환자 등 1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경남 김해시에 모의원을 개업한 김 씨는 2010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면허가 없는 사람 2명을 간호조무사로 불법 채용한 뒤 심전도 검사, 약 제조 등 일을 맡겨 관련 비용 1억6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해 타내기도 했다. 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입원을 종용한 뒤 각종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김 씨의 회유에 넘어가 입원한 환자 138명은 40여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4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밖에 국민성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서류 심사를 통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에게 과도한 비급여 처방을 한 후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병원은 병상 29개 규모로 직원은 행정직 등을 포함해 25명 안팎으로 유지됐으나, 이중 의사는 외과 전문의인 김 씨 한 명뿐이고 간호조무사 7명이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환자들을 회유한 뒤 병상 하나당 환자 2, 3명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김 씨가 자신의 진료실 책상 위에‘보험사 돈은 눈먼 돈이다’‘보험회사는 우리의 밥’이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다수 붙여두고 입원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겼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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