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핫이슈, 미르ㆍK스포츠재단-김제동-우병우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국회의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과 함께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수행되는 제도다. 주요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집행 및 업무 수행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진다. 올해의 경우, 원래 예정은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계획되었지만, 국감 초기의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10월 21일 청와대 비서실을 마지막 대상으로 국감이 마무리된다.

국감은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측면과 함께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각종 비리 및 의혹을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지난 한 달간의 뉴스 기사와 트위터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감 관련 기사 및 언급을 통해 2016년 국감을 둘러싼 쟁점의 추이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기사와 SNS에 나타난 국감 주요 이슈

먼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난 한 달간 뉴스 및 트위터에서 ‘국감’ 혹은 ‘국정감사’ 관련 기사와 언급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국감이 시작된 9월 26일 기점으로 뉴스량과 트윗양 모두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감 시작 시점에 급증한 그래프는 이후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크게 보면 세 시기로 구분되고 주말에는 관련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둘러싼 이슈

국감 내내 지속적으로 제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ㆍ백남기 농민

이전부터 불거진 이슈도 이어져

이정현 대표 단식ㆍ여당 국감불참

비판적 시각에서 언급 줄이어

전반적인 추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와 내용이 국감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는지에 대해 내용 분석을 하였다. 우선 한 달간 기사 속에 나타난 주요 국감 연관어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었다. 국감을 앞둔 9월 20일부터 뉴스를 통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두 재단에 관한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과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관련해서 ‘각종 불법인사’나 ‘권력형 비리의혹’도 연관된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각 당에 대한 언급과 함께 여당의 국감 불참 및 재개와 관련된 ‘국회보이콧’이나 ‘야 단독상임위’ ‘여 강경파’ 등의 키워드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국감 이전부터 여야 간 갈등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백남기’씨에 관한 기사도 지속해서 생산되고 있었고, 매년 되풀이되었던 ‘막장 국감’에 대한 유감 역시 올해도 다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SNS를 통해 본 시기별 쟁점

이번에는 시기를 셋으로 구분하여, 주로 어떤 인물과 조직이 국감과 관련해 국민에게 회자하었는지 살펴보았다. 9월 26일부터 30일까지의 1기에는 새누리당과 야당, 그리고 미르ㆍK스포츠 재단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새누리당에 대한 언급은 국감의 대상이 정부라는 측면에서 당정의 공조 및 책임이 공유된다는 점도 있지만, 이정현 대표의 단식과 국감불참 등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등에 대한 언급도 기간에 상관없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으로 연예인 ‘김제동’ 씨가 가장 많이 언급된 대상이었다. 김제동 씨가 과거 했던 발언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 및 증인출석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이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지며 관련 키워드인 ‘국방부’ ‘군’ ‘국방위원회’ 등의 언급도 함께 나타났다.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차은택’ 씨에 대한 언급도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 시기인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우’ 씨를 둘러싼 언급이 가장 많았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과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야당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제까지 민정수석이 출석하여 증언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함으로써 실현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국감에서 기사뿐 아니라 SNS상에서도 가장 많은 언급과 관심이 나타난 부분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이슈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올해의 국감 역시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 감사를 위한 역량 및 성의 부족, 불필요한 언쟁과 막말, 그리고 정당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유동적 일정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요 키워드나 해당 키워드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도 새롭게, 효과적으로 제기되거나 규명된 사안도 찾아보기 힘들다. 아무리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반복되는 제도적 과정에서의 원칙과 운영은 예측 가능 해야 한다. 매년 시행되는 국감을 위해 드는 비용과 함께 국민의 되풀이되는 피로감을 생각한다면 본질에서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국감이 되어야 하는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과연 투입 대비 성과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말이다.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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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출처: 트위터 관련 자료는 조사전문업체인 닐슨코리안클릭(koreanclick.com)의 버즈워드(Buzzword)데이터, 뉴스 기사 관련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프로(kinds.or.kr)’을 이용. 트위터 데이터는 2016년 9월 15일 ~ 10월 14일까지를 대상으로 2,222만개 이상의 계정에서 추출, 뉴스 데이터는 같은 시기를 대상으로 방송(MBC, SBS, YTN)과 신문(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13개 매체)에서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