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머니가 연 36.5% 이상 고금리 대출 계약 가운데 1만8,000건(대출 잔액935억원)에 대해 금리를 현재 법정 최고금리(27.9%) 이하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36.5%는 법정 최고금리가 39%였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산와머니가 대출에 적용한 가장 낮은 금리인데요.
산와머니는 금리를 한 번에 무려 8.6%포인트나 내린 셈입니다. 이로써 고금리로 신음하던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170억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1년 39%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4년 34.9%, 올 3월 27.9%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간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체결된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최고 금리를 넘는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비판 여론이 빗발쳤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인하 이전에 이뤄진 대출 계약까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존 대출자들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 대비 평균 180%에 가까운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빌렸다면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1,800만원을 대부업체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산와머니가 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한 것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민 산와머니 대표에게 “과거 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으니 현재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떠냐”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최 대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하자 제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에 최 대표가 대출 1만8,000건에 대한 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산와머니의 36.5% 이상 고금리 대출 건수는 총 3만1,000건인데, 이번에 금리를 낮추겠다고 한 1만8,000건은 지금까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 대출 계약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나머지 1만3,000건의 대출자들은 이번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제 의원실 측은 앞으로 1만3,000건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러시앤캐시는 산와머니 못지 않게 법정 최고금리 이상 대출 계약이 많은데요. 13일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산와머니와 비슷한 요구를 받았던 러시앤캐시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러시앤캐시에 국정감사 준비기간 동안 수 차례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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