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한 현역의원 12명 중
두 의원만 기소 안해 논란
야당 “정치검찰 대수술해야”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중 새누리당 친박계인 김진태ㆍ염동열 두 의원만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선관위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재정신청을 냈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총선 사범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기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김진태 의원이 지난 3월 총선 후보 경선 직전 9만명에게 ‘시민단체로부터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뿌렸는데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약 이행률은 김 의원 스스로 한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김 의원이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19억여원인 재산을 5억여원으로 신고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야권은 검찰의 편파적 기소의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참에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조차 검찰의 행태를 납득하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을 냈을 만큼 검찰 기소의 편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이 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대통령 측근을 지키는 호위무사 노릇을 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의 타락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검찰을 근본적으로 대수술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영선 의원 기소 사례를 지적하며 “(혐의) 내용인즉슨 ‘모든 학교에 학급 수 정원을 25명 이하로 줄였다’는 업적을 자랑한 것이다. 실제로도 초등학교, 중학교의 정원수는 전부 25명 이하로 줄였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정원은 못 줄였다. 이제는 형용사를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하는 시대가 왔다”고 꼬집었다.
더민주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면 검찰 개혁 방안들을 야권 공조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야 3당 원내대표들끼리 지난달 국회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당내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재정신청의 범위와 기간 확대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공수처 외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훈령으로 돼있는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검찰청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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