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할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를 놓고, 국방부가 땅 소유주인 롯데와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골프장과 교환할 부지로 수도권의 국유지 3곳을 제시, 양측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국방부와 롯데가 최근 MOU를 체결해 부지 교환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식 계약 체결만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측이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아 논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관건은 들쭉날쭉한 부지 평가액이다. 국방부는 부지 178만㎡(골프장 96만㎡, 임야 82만㎡)의 가격을 750억~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시세와는 차이가 크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매입가격을 550억~600억원으로 보고한 사실이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특히 수도권과 성주의 땅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배임 소지도 다분하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 측이 토지가격을 저평가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에 막대한 금액의 부지를 공여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MOU 체결에 대해 롯데 측은 “성주골프장은 국가안보 사안이라 언급하기 곤란하고, 모든 답변은 국방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함구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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