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해 돌출형 인공어초, 어업지도선 등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1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 불법 조업 방지 시설인 돌출형 인공어초를 내년 4월까지 100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저인망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의 그물이 걸려 찢어지도록 설계됐다. 시는 250㎞가량의 NLL 주변 해역에 500m당 하나씩 모두 50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NLL 주변 해역에는 인공어초 18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100톤급 어업지도선도 2020년까지 매년1대씩 모두 4척을 추가로 건조해 노후한 지도선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설 확충 예산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1기를 설치하는데 1억원이 필요한 인공어초 설치비는 현재 100기분(100억원)만 확보됐다. 나머지 382기분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 400억원이 소요되는 어업지도선 추가 건조비는 해양수산부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공어초 382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 380억원 중 70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어업지도선의 경우 해수부가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 계속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수준의 해양박물관 건립(예산 1,400억원)과 백령도 솔개간척지 민ㆍ군 겸용 신공항 건설(779억원) 등 해양 관련 자체 과제를 발표했다. 경인 아라뱃길 주변 약 460만㎡에 대한 친수구역 개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송도 신항 또는 무의도 남단 이전, 제2연안 여객터미널 건립, 서해 5도 방문객 뱃삯 지원 확대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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