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투자목적 의문 제기
강창일 의원, “투기 아니냐”
제주지역에 투자된 중국자본 상당수가 실질적인 투자 목적이 불분명해 ‘먹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갑)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제주도내 50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사업은 24개 사업으로, 이중 중국 16개, 홍콩 3개 등 중화권이 19개로 전체 사업의 79.1%를 차지한다. 총 사업 규모도 15조6,000억원 중 중화권이 12조8,000억원으로 82%에 달한다.
중국계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콘도 분양 등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지가 상승과 투기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중국자본의 투자목적과 투자기업의 중국 내에서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국자본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주를 향한 약속은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공사를 진행 중인 녹지그룹은 지난해 상하이 본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 특산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제주상품 구입을 단계별로 확대해 향후 3~5년 안에 500억 원까지 규모를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녹지그룹이 지금까지 제주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은 1억1,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 의원은 “드림타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시킨 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제주 드림타워 공사를 따냈지만 중국산 저가 철강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착공한 드림타워 호텔 레지던스에 대한 국내 분양에만 집중하고 있어, 제주에 땅을 사서 분양형 호텔을 지어 돈을 버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분마 이호랜드의 경우 총 사업규모가 4,212억원으로, 중국 분마그룹이 투자하고 있으나 매립만 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1년간의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 제주시는 이를 승인했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국자본의 자금출처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중국 자본들이 투자를 이유로 먹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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