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사건 10건 중 4건에서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최고(最高) 법원의 판단이 획일화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또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권, 그리고 청와대의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이 폭로되면서 한 달 남은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한국일보 주요 기사 정리했습니다.
- 5년간 10건 중 4건이 만장일치
- 정치ㆍ사회적 논란 큰 사건들 최고 법원 판단 갈수록 획일화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절실
- 대법 “의견 같다고 획일화 아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도 ‘만장일치’
- “대법원장에 대법관 임명권, 다양성 못 채워” 내년 대법원장ㆍ대법관 교체 주목
- 정권 재창출 담보할 유력 주자 없는 與
- 비문 세력 돌파구 찾는 野 모두 솔깃
- 청와대 적극적 제동 없어… 기류 변화 감지
- 與 일각선 野와 공동전선 방안. 비문, 비박 ‘제3지대론’과 연계
- 野 김종인, 김무성 정의화 등 접촉
- 손학규까지 가세 땐 탄력 커질 듯
- 개헌 동의 의원 이미 190명 규모
- 유승민ㆍ문재인은‘4년 중임제’, 남경필ㆍ김부겸은 ‘분권형’
3. 美대선 한 달 앞두고... “트럼프 사퇴하라” 공화당 내분
- 음담패설 발언 폭로되자 잇단 지지철회
- 러닝메이트마저 “용납 못해” 유세 취소
4. 고의 충돌’까지… 중국어선들 날로 흉포화하지만 마땅한 대책 없는 해경
- 서해서 단속하던 4.5톤 고속단정 중국 100톤급 철선이 들이받아 침몰
- 혼자 있던 단정장 가까스로 구조
- 해경, 중국 부총영사 불러 항의
- 침몰사건 하루 뒤에야 공개. 국민안전처 은폐 시도 의혹
5. 어류 전문가가 포유류 조사…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총체적 부실
-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은폐
- 원자료 없어 거짓조사 의혹도
6. 북한 10ㆍ10 당 창건일… 핵도발 등 긴장 고조
- ‘핵실험 실시 10년’과 맞물려 미사일 발사 등 가능성 커져
- 풍계ㆍ동창리서 장비 움직임 포착
- 박근혜 대통령 일정 취소ㆍ군 감시 강화
- 내달 미국 대선까지 살얼음판 전망
- 유엔주재 미국 대사 “北압박 위한 모든 도구 사용할 의지 있다”
7. 화물연대 10일부터 총파업… 정부, 대체 차량 800대 투입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발표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 방안을 철회하고,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
- 정부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800여대의 대체수송 차량을 긴급 투입해 운송 차질 최소화
- 물류대란 불가피 전망
꼭 봐야 할 아침뉴스 7’에 소개된 기사들은 한국일보닷컴(www.hankookilbo.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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