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ㆍ차은택 증인 채택 논의
與 안건조정위 회부로 막혀
국민의당 “선진화법 개정 공감”
더민주는 신중…플랜B 고민
막바지로 접어든 20대 국정감사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핵심 증인 채택을 안건조정위 회부절차로 막아서며 ‘방탄 국감’에 나서자, 국민의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20대 첫 국정감사를 뒤덮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야권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 카드에 속수무책으로 가로막힌 상황이다.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제57조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까지 심사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당초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대립할 때 다수당의 단독처리를 막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증인 채택 문제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정쟁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에선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9일 “쟁점 법안과 별개로 30일로 한정된 국감에서 증인채택의 문제까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의도인 만큼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의 국감방해를 성토하며 위원장직 사퇴까지 언급한 것 역시 대여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당장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는 신중한 반응이다. 의석수가 역전될 경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신 21일 청와대를 상대로 열리는 운영위원회 국감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무더기 증인 신청에 나서는 ‘플랜 B’작전을 고민하고 있다. 더민주 교문위 관계자는 “청와대야말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몸통인 만큼 최순실, 차은택 등 관련자들을 운영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신청해 여당을 옥죄는 카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청와대 책임론’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 차씨 등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운영위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획의 배후로 알려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털고 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미르국감’에 올인(다 걸기)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야권은 12일로 예정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출석시켜 외압 의혹을 따져 묻고,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LH공사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미르재단이 청와대 연풍문회의에 참석해 국책사업을 준비했다는 의혹(본보 5일자 4면)을 추궁할 예정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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