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얀마 제재' 전면 해제…군부·북한·마약 관련제재 유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엠바고)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 9월14일 오바마(오른쪽)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얀마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 악수하며 대화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이 7일(현지시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19년만에 전면 해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엠바고)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단행했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재무적 제재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미얀마 군부정권과 관련이 있거나 북한과의 무기거래, 마약 유통과 연관이 있는 인물과 기업 등은 특별제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거나 별도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1997년 발효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국가나 개인, 회사 등을 제재했고 오랜 군부 독재 속에 인권탄압이 만연한 미얀마도 포함시켜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