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 추경 이어 10조 정책패키지…성장률 2.8% 달성 '안간힘'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 2.8% 달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다시 10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경기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수단을 통해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면 올해 성장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14년 8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주민등록상 '1인 세대' 739만으로 최다…전체의 34.8%
주민등록 통계상 세대원이 1명인 '1인 세대'가 739만에 이르러 전체 세대의 34.8%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체 2,121만 4,428 세대 가운데 1인 세대가 34.8%로 가장 많았다. 1인 세대의 세대주 연령은 50대가 19.7%로 가장 많고 40대가 17.5%, 30대 17.1%, 60대 14.9% 등 순이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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