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진작”… 4분기 공공부문에 10조원 더 푼다

경기 대응 방향 확정… 지자체 추경ㆍ공기업 투자 확대 등

카드포인트 결제가능 비율 늘리고 제주면세점 입지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4분기 중 공기업 투자 확대와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편성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총 10조원의 추가 지출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시 사용비율 제한을 풀어,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ㆍ지방교육청ㆍ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10조원 이상의 추가 지출을 통해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7월에 추경 등 하반기 재정보강 방안을 통해 28조원(국회 통과금액은 27조1,000억원)의 지출 확대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공공 부문의 경기 기여도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 부총리는 “내수가 다소 반등했지만 수출 및 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제약되는 상황”이라며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출 확대와 관련, 우선 정부는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지방교육청의 예산집행 목표를 각각 상향해 총 3조2,000억원의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연내 추경 규모가 31조4,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2조6,000억원 만큼 늘어난다. 그리고 한국전력(증액분 1,6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1,300억원) 에너지공단(795억원) 등 공공기관의 연내 사업비 투자 역시 50조8,000억원에서 51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1,330억원, 올해 상반기 681억원의 포인트가 소멸된 것에서 볼 때,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면 소비 여력을 조금이나마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전체 결제액의 일정 비율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비율 제한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앤 신상품을 카드사들이 도입하도록 연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신용카드 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되는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가 확대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주에서 관광 수요가 많은 곳에 면세점 추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지금은 제주에서 공항, 항만, 컨벤션센터 등 세 곳에서만 지정면세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앞으로 관광 수요가 많은 다른 곳에도 지정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정부의 4분기 지출확대 방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