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미국과의 원자력 분야 협력 협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과 체결한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사흘만이다.
러시아 총리 공보실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날 미국과의 ‘원자력ㆍ에너지 분야 연구 및 개발 협력 협정’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총리령에 서명했다. 총리령은 “미국이 러시아와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에 제한을 가한 것과 관련 2013년 9월 체결된 러-미 간 원자력ㆍ에너지 분야 연구및 개발 협력 협정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총리령은 또 “미국의 대러 제재로 취해진 조치들은 원자력 협정에 규정된 협력 분야들을 직접 건드리고 있다”면서 “원자력 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중단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러 제재가 계속 연장되면서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해졌다”고 협정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국과의 전반적 관계가 진전될 경우 협정을 복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파견된 미국 에너지부 대표부는 지난 2014년 4월 러시아 원자력공사(로스아톰)에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 사태(러시아의 크림 병합 등)를 이유로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대러 제재를 가한 것과 연관된 조치였다. 이후 미-러 간 원자력 협정도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었다.
러시아 원자력공사와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2013년 체결한 원자력 협정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 신기술, 핵 폐기물 처리 기술, 의료 분야 등에서의 원자력 기술 응용 등과 관련한 양국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미국과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 등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을 이유로 들었다.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조치들은 시리아 내전 사태 악화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더욱 악화하면서 양국 간에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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