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대 중증질환 외 고액 의료비가 드는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내후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중증질환대비 80%대, 전체 의료비대비 68%대로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보장률을 높이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돼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다음 계획은.
“중기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난임 시술 및 간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매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보장을 확대한다. 내후년엔 선천성 질환, 병적 고도비만 수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4대 중증질환 역시 사업기간 동안 새로 발생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대 비급여 항목의 추가적 부담 완화 방안은.
“선택진료의 경우 병원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선택의사를 내년엔 전문진료의사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지난달 현재 200개 병원, 1만4,000여개 병상인 참여 대상을 내년 3만6,000개 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합병원급은 최소 1개 병동 이상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가격이 내리고 그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게 줄어드는 비급여 비용에 비해 늘어나는 본인부담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 환자가 1년 간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결국 보장성이 강화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이다. 확대 계획이 있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내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고, 향후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재원 확보,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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