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관련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가 수사하게 됐다.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깊숙이 관여한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로 의혹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미르ㆍK스포츠 관련 사건을 5일 형사8부에 배당하고 공식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1~8부 중에서 형사8부가 상대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미르와 K스포츠 대표 및 이사 등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두 재단이 62개 기업들에서 총 770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은 것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해당 기업들의 대표이사 등도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내내 이 사건의 수사팀 배당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고발된 사건을 왜 아직까지도 배당을 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내일(5일) 배당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때문에 늦어도 이날 오후 4시쯤에는 사건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시10분쯤에야 배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씨는 물론, 현 정권 실세 중 한 명인 안 수석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부담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검찰의 ‘수사 의지’다. 일각에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검찰이 ‘일반적인 고소ㆍ고발 사건’ 정도로만 인식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 부장검사가 대검 중수부 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 수석은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모금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으나 안 수석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기업 관계자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 거짓 작성 ▦최씨 주변인사들의 재단 이사진 포진 등 두 재단을 둘러싼 석연찮은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 주변에선 전경련이 최근 두 재단의 해체ㆍ재설립 작업에 들어가고, 재단 업무 문서가 대량 파쇄된 흔적이 나오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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