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둔 전경련ㆍ기부 허가한 정부에 십자포화
유일호 “지정기부금 제도상 문제 검토해볼 것”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을 거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몰아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이들 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준 정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야당은 “정경유착의 표상인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며 공세의 끈을 조였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을 “침몰하는 경제 상황에서 전경련이 기업들에게 준조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규정하며 기재부에 이들 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재부가 두 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해줬으니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압박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면서 기업에 부담(기부금)을 강요하는 전경련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전경련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한국의 모든 법인이 해외로 이전할 것처럼 엄포를 놓는다”며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업에게 돈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전경련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면서 ‘전경련 해체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19개 공공기관이 재벌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며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재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 역시 “기부금을 강요하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는 것은 물론, 정부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추천서에 해당부처 직인이 없음에도 승인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에게 당장 (전경련에서) 탈퇴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한번 더 논의할 것”이라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의 제도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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