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ㆍ안행위 국감]
양측 대선 예비주자 흠집내기
/그림 1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원회 국정감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난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4일 안전행정위 국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며 응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상대 진영 예비 대선주자 흠집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다.
야당은 유엔 한국대표부 국감에서 반 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다. 설훈 민주 의원은 1946년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의 ‘사무총장 퇴임 뒤 정부 직위 금지’ 조항을 들어 “반 총장이 (올 12월 퇴임한 뒤)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각국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소속 심재권 외통위원장도 “반 총장의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해당 유엔 결의안은 “각국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유엔 회원국의 어떤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반 총장은 올 12월 물러날 예정이어서, 201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퇴임 직후’라고 볼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오준 유엔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고도 대선 출마하거나 실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있다”고 반 총장을 옹호했다. 다만 오 대사가 반박 사례로 든 유엔 4대 사무총장과 5대 총장은 퇴임 후 각각 4,5년 뒤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페루 총리에 취임해, 총장 퇴임 후 공백이 반 총장보다 길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를 견제했다. 4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감에서 강석호 의원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고 2012년 대선에 나왔을 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선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박 시장이 지적한 적이 있다”며 “말이 씨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정치인은 소신이 분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박 시장의 애매한 언행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시대의 요구나 국민 부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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