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 새누리당의 참여로 파행 1주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그러나 국감장 곳곳에서 국감 파행의 책임을 놓고 여야간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지는 등 적잖은 앙금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무리한 장관 해임건의안 밀어붙이기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 의사 진행을 탓했고, 야당 의원들은 집권여당의 조직적 국감 포기 배경을 의심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도 여전했다. 국민의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 수준까지는 아직 길이 멀어 보인다.
여야가 허송한 국감 기간을 메우기 위해 나흘간의 일정을 추가했지만 이렇게 소모적 신경전과 공방으로 낭비할 시간은 없다. 어차피 서로 인정하지 않을 책임 공방은 접어두고 상임위 별 국감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 조선ㆍ해운 산업 구조조정, 양극화와 실업 문제 등 시급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혹들도 국감장에서 진상이 소상히 규명되어야 한다. 각 상임위가 관련 소관 기관들을 상대로 문제를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란다.
물론 이날 법사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등 뜨거운 현안이 집중된 상임위 중심으로 여야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등 활기를 띤 국감장이 없지는 않았다. 교문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설립과 운영과정에 청와대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K스포츠 재단에 특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법사위의 서울지방검찰청 감사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야당은 이미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고, 여당은 무조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정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과거 국감의 익숙한 풍경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의욕만 앞세워 의혹 부풀리기로 정치 공세에 치중할 게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거야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도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하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에 동참해야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있다. 성공적인 국감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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